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을 직면하여 사업을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에도 들어가야 하는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접는 것인데 접는 데에도 돈이 드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당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고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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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고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하나로 정부지원사업이며 부득이하게 사업을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실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조건 및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경우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자격 조건과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신청금 신청 가능 대상

폐업을 예정 중이거나 폐업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입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철거를 신청할 경우에 한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분야

다음은 폐업지원금 지원 분야입니다.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지원이 되며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항목이나 교육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분야

1. 사업 정리 컨설팅
2. 점포 철거비 지원
3. 폐업 법률자문
4. 채무 조정 신청 지원

 

 

 

 

1. 사업 정리 컨설팅

 

먼저 소상공인 폐업지원 분야 중에서 사업 정리 컨설팅에 대한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앞서 설명드린 기본 조건과 같으며 지원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분야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이 있으며 5개의 분야 중 최대 3개의 분야를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 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부동산	*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공통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 적성검사, 직능검사 실시 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다만 체크해야 할 점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자의 관련 유사 업종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신 분들에게는 부동산 관련된 컨설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폐업 후 이미 취업하신 경우에 직무 직능 컨설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점포 철거비 지원

 

다음은 소상공인 폐업지원 분야 중 점포 철거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 (3.3m²)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 제외)까지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니 아래 지원 제외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 철거비 지원 제외 사항

구분	세부 내용
1)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4)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보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
5)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자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6)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절차 진행 순서

지원사업 신청	신청 서류 검토	점포 철거	정산서류 제출	정산서류 검토	비용지급	현장점검
신청인	공단	신청인	신청인	회계법인	공단 > 신청인	공단

 

 

점포 철거비 제출 서류

1. 1차 제출 서류 (신청)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2. 2차 제출 서류 (정산)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 후 사진

 

 

 

 

3) 폐업 법률자문 지원

 

다음은 소상공인 폐업지원 관련 사업 유형 중 폐업 법률자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의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서 1:1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지원합니다. 간단한 법률 자문부터 법령 해석 및 행정 서비스나 법률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4) 채무 조정 신청 지원

 

다음은 채무조정 신청 지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경영으로 인해서 채무나 신용에 생긴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며 채무 조정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부분은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으로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채무조정 : 상환이 불가하신 분들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 인제시 송달료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개인 파산과 회생에 관련된 지원을 합니다.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세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5년까지)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합니다.

 

사적채무조정 : 단기 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으로 이자율이나 원금을 조정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가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의 대한 신속한 채무 조정(일정기간 채무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 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지원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4.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기간

세부 사업	신청 기간	비고
사업정리 컨설팅	24년 1월 1일 ~ 예산 소진시	연중 수시접수
점포철거비 지원	24년 1월 19일 ~ 예산 소진시
폐업 법률자문	24년 4월 12일 ~ 예산 소진시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채무조정 신청지원	24년 4월 12일 ~ 예산 소진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1.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에서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양식에 맞춰서 작성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리

 

이번 콘텐츠에서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예기치 못하게 폐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알아보시고 다시 좋은 사업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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